1년간 법안 발의 '0건' 의원은 누구?

입력 2013-04-15 10:20 수정 2013-04-15 13:34

김의중 기자 zerg@etoday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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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평균 13개 법안 발의… 새누리 이명수 79개 ‘입법왕’

‘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’던 19대 국회의원들의 성적표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.

여의도 입성 약 1년만에 무려 79개 법안을 만들어낸 의원이 있는 반면 단 한 건도 없는 의원이 2명이나 됐다.

이투데이가 15일 현재 기준으로 ‘19대 국회 의안통계’와 ‘상임위 및 본회의 출석기록’을 분석한 결과, 현재 의원 입법안은 총 3977건으로, 1인당 평균 13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. 법안 연구와 공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. 법안 발의 개수,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등은 의원들의 대표적인 성적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.

그러나 의원별로 살펴보면 개인편차가 작지 않았다.

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무려 79개의 법안을 만들어냈다. 같은 당 정희수(64건), 민주통합당 김우남(59건) 오제세(50건) 의원도 상위에 랭크됐다.

반면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인 비례대표 이운룡 의원과 최근 자격심사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. 법안을 1~2건 발의한 데 그친 의원도 14명이나 됐다.

이런 가운데 법안 통과율은 임기 초라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. 3962건 중 통과된 법안은 202개로 5%에 남짓에 불과했다. 이는 법안 폐기율(7%)보다 낮은 것으로, 지난 18대 국회(14%) 때와 비교해도 3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.

이처럼 법안 통과율이 낮은 데에는 각 의원들의 배경지식이 부족하거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데만 급급했던 이유가 크다. 주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인기주의에 영합해 너도나도 비슷한 법안을 밀어붙였던 것도 한 몫 더했다.

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“법안을 내기 전 사전에 겹치는 법안은 없는지, 실효성은 있는지 등을 입법조사처 등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불필요한 입법을 막을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

본회의 출석률은 그나마 전체 평균 80% 이상으로 좋은 편이었으나, 상임위는 위원회 별로 50~90%로 들쭉날쭉했다.

한편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여야 원내사령탑의 성적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경우 상임위 출석률은 44%로 낮았지만, 본회의 출석률은 94%로 평균을 상회했다.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와중에도 법안을 47건이나 발의했다.

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 100%를 자랑하며 동료 의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. 법안발의 건수는 20건이다.

새누리당 내 잠재적 대권주자인 정몽준 의원은 상임위 출석률 68%, 본회의 출석률 100%, 법안발의 3건, 이재오 의원은 상임위 출석률 62%, 본회의 출석률 71%, 법안발의 4건을 기록했다.

지난 18대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의원은 상임위 출석률 19%, 본회의 출석률 23%, 법안발의 3건으로 의정활동이 매우 부진했다.

#새누리당 #민주통합당 #19대국회성적표 #입법왕 #박기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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